법령 지방자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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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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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1 케이파트너스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양헌 1 우리법률 1 송백 1 인 1 소망 1 청신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허용 2 김문종 2 신민정 1 김정규 1 고정길 1 김준곤 1 김태경 1 김원제 1 맹주천 1 김지학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7년

2016년

2015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, 2015. 7. 30.
 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
  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
  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다9226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0하,207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도653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09하,1153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추42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8하,982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05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5, 2005. 12. 22.
 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
  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
  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

2004년

12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추34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03년

13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2두10483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2003.6.1.(179),1209]
   해임처분취소
  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

2001년

14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1추57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2.1.15.(146),182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
  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00년

15. 부산지법 2000. 4. 12. 선고 99구2215 판결：항소
  [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][하집2000-1,342]
  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8766 판결
  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0]
  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1997년

18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다14040 판결
  [토지보상금][공1997.9.1.(41),2491]
   토지보상금
  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1996년

1995년

20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추32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2.15.(4),589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

1993년

21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다13490, 13506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2.1.(957),3045]
  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
  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