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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자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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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자치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충정
1
양헌
1
송백
1
1
소망
1
청신
# 변호사 (상위 10)
3 허용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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